[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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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Top 12

  • 1
    소장 작성을 신청하면 판결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민사소송은 8~12달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2018년 법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평균 4개월의 기간 내에 판결을 받고 있고, 6개월 이내에 80%의 사건이 종료되고 있어 더 신속하게 판결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절차와 개별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소장접수 : 1일(머니백 서비스의 경우)
    [법원] 소장심사 : 3~5일
    [법원] 소장부본송달 -> (송달불능시) 공시송달 : 1 ~ 3달
    [피고] 답변서 제출 : 1~2달
    [법원] 변론기일지정 : 1~2달
    [법원] 변론 : 1~4달
    [법원] 판결선고 : 2주~1달
  • 2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과 증거자료, 상대방의 답변서나 변론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이를 입증할 자료(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전화통화 내용(녹취록), 문자 대화 등)가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승소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는 소장 작성을 신청하실 경우 변호사가 직접 증거내용을 검토하고 추가증거가 필요한지, 제출한 자료로 승소가 가능할지 등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하신 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상대방이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재판(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경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예금, 임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직접 받거나, 상대방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조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받는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1~2 달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4
    상대방(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 소장 작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은행, 통신사, 금융회사에 정보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소장 작성 및 제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상대방 명의의 핸드폰 번호나 통장계좌번호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조회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 5
    계약서는 없지만 합의한 게 휴대폰 문자와 카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내용으로 정하려는 합의만 있으면 모두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말로만 계약(구두 계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톡 대화, 녹취록 등이 있으면 모두 민사소송 제기 시 계약 내용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 어떤 형태로도 둘 사이에 계약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계약서 대신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이와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면 추후 못 받은 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6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아래의 기간(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아래 기간이 지나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소송에서 이것을 주장할 것인지 검토하시고 소송여부를 결정하세요.
    참고로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기간이 곧 지날 위험이 있는 경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10년(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 공사대금, 물품 판매대금(매매대금) : 3년
    • 투자금반환, 약정금 : 일반적으로 10년 또는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다만, 투자금반환 사유나, 약정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1년으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니 계약서/약정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상대방(피고)이 돈(재산)이 없는데 머니백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으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 상대방이 돈을 벌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재산이 없더라도 추후 재산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0년 내에 언제든지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고려하시어 머니백 민사소송 서비스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참고로 상대방이 폐업하여,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고,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8
    재판을 받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한번 재판을 받을 때마다 보통 최소 300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소하면 최대 3번 재판을 받아야 될 수 있고, 재판을 받을 때마다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그러나 머니백 민사소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100만원의 비용으로 소장을 작성해드리고 재판진행과정도 관리해 드립니다.

    참고로 인지대는 받으려는 금액에 따라 다른데 못 받은 돈이 천만원이면 인지액은 50,000원, 1억이면 45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사건종류 및 당사자 수에 따라 다른데 민사 1심 단독/합의사건의 경우 최소 70,5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재판이 길어지면 추가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9
    민사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변호사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는 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승소한 경우)
    청구금액 변호사 비용 청구금액 변호사 비용
    1000만 원 최대 100만 원 2000만 원 최대 200만 원
    3000만 원 최대 280만 원 5000만 원 최대 440만 원
    7000만 원 최대 560만 원 1억 원 최대 740만 원
    1000만 원 청구 시 변호사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경우 상대방에게 머니백 서비스 비용을 대부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서비스 비용도 최대한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일부 승소 또는 패소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
    법률 지식이 별로 없는데 재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머니백 서비스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 내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입력만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간단하게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용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르는 부분 옆에 있는 물음표를 누르시면 관련 내용을 쉽게 설명하여 드립니다(PC에서는 물음표 대신 오른쪽 공간에 관련 설명이 표시됩니다).
    또한 입력 버튼을 누르는 것에 따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머니백에서 안내해드린 재판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셔서 판사님의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재판도 손쉽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보통 10분 내외 시간소요)
  • 11
    소장 작성 및 제출을 신청했는데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머니백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증거를 검토한 뒤, 제출해주신 증거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증거자료를 선별하여 추가 증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정의 상담료를 공제하고 이용료를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 12
    머니백을 사용하면 어떻게, 얼마나 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돈을 늦게 지급하면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돈을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돈뿐만 아니라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분석하여 적용한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민사소장 뿐만 아니라 별첨으로 첨부된 계산표 및 설명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아무리 복잡한 형태로 돈을 주고받더라도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 중 잘 모르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날, 받기로한날, 받은날 등 이용자가 입력한 계약 관련 정보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날짜(연, 월, 일)를 정확하게 몰라 “달”(열, 월만 입력)까지만 입력한 것이 있는 경우) 입력한 정보 범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추가로 받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력 정보가 정확할수록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아는 정보는 모두 입력하시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못 받은 돈 받는 방법 관련

  • 1
    못 받은 돈이 있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 2
    재판을 받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한번 재판을 받는데 보통 8~1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소하면 대법원까지 3번 재판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재판 횟수가 길어지면 그 만큼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 3
    재판은 한번만 받으면 되나요?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한번만 재판을 받아도 되는데 상소하면 대법원까지 3번 재판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 4
    재판을 받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한번 재판을 받을 때마다 보통 최소 300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소하면 최대 3번 재판을 받아야 될 수 있고, 재판을 받을 때마다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그러나 머니백 민사소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100만원의 비용으로 소장을 작성해드리고 재판진행과정도 관리해 드립니다.

    참고로 인지대는 받으려는 금액에 따라 다른데 못 받은 돈이 천만원이면 인지액은 50,000원, 1억이면 45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사건종류 및 당사자 수에 따라 다른데 민사 1심 단독/합의사건의 경우 최소 70,5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재판이 길어지면 추가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
    재판을 받으면 돈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등 고생했던 비용도 위자료 등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기면 돈을 못 받은 기간 동안 손해배상으로 받을 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받기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이 든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6
    재판(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경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예금, 임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직접 받거나, 상대방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조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받는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1~2 달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7
    소송 대신 돈을 쉽게 받는 방법은 없나요?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소송대신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간단하고, 빠르며, 저렴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

  • 1
    머니백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머니백 소장 작성 서비스에서는 “소장 작성”과 “소장 작성 및 제출”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장 작성”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우신 경우 머니백에서 대신 작성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은 머니백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서 제1회 변론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시거나 입력하신 인적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인적사항을 조사해드리는 사실조회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 2
    소장 작성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간단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은 없더라도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지 못해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급명령이 어려운 경우 소장 작성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변호사 없이 혼자서 재판을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 내용을 상대방이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변론 승소’라고 합니다.
    또한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일 경우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부분의 사건이 재판 1번으로 종료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답변서와 함께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자료를 참고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4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 어느 법원으로 출석해야 하나요?
    머니백에서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자 주소와 가장 가까운 법원에 민사소송을 친청하여 드립니다.
    못 받은 돈을 달라는 재판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 신청시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가장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소장 작성을 신청하면 판결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민사소송은 8~12달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2018년 법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평균 4개월의 기간 내에 판결을 받고 있고, 6개월 이내에 80%의 사건이 종료되고 있어 더 신속하게 판결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절차와 개별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소장접수 : 1일(머니백 서비스의 경우)
    [법원] 소장심사 : 3~5일
    [법원] 소장부본송달 -> (송달불능시) 공시송달 : 1 ~ 3달
    [피고] 답변서 제출 : 1~2달
    [법원] 변론기일지정 : 1~2달
    [법원] 변론 : 1~4달
    [법원] 판결선고 : 2주~1달
  • 6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과 증거자료, 상대방의 답변서나 변론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이를 입증할 자료(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전화통화 내용(녹취록), 문자 대화 등)가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승소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는 소장 작성을 신청하실 경우 변호사가 직접 증거내용을 검토하고 추가증거가 필요한지, 제출한 자료로 승소가 가능할지 등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하신 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상대방이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민사소송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직접 재판을 하면 법원에 인지액(1/10, 1억 원 청구 시 100만 원)과 송달료(최소 28,800원)만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변호사가 대신 수행하면 보통 5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러나,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출 및 수정은 100만원의 비용으로 가능하고, 제1회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안내해 드립니다. 대신 재판에는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승소하실 경우에는 소송에 들어간 비용인 인지액과 송달료 전부, 변호사 보수(머니백 사용료) 중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8
    민사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변호사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는 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승소한 경우)
    청구금액 변호사 비용 청구금액 변호사 비용
    1000만 원 최대 100만 원 2000만 원 최대 200만 원
    3000만 원 최대 280만 원 5000만 원 최대 440만 원
    7000만 원 최대 560만 원 1억 원 최대 740만 원
    1000만 원 청구 시 변호사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경우 상대방에게 머니백 서비스 비용을 대부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서비스 비용도 최대한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일부 승소 또는 패소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
    항소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항소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안에 반드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판결문 송부해드리면서 항소기간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신청 관련

  • 1
    상대방(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 소장 작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은행, 통신사, 금융회사에 정보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소장 작성 및 제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상대방 명의의 핸드폰 번호나 통장계좌번호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조회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 2
    상대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 명의의 핸드폰 번호나 통장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을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머니백 소장 작성 및 제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상대방 명의의 핸드폰 번호나 통장계좌번호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조회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드립니다.
  • 3
    계약서는 없지만 합의한 게 휴대폰 문자와 카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내용으로 정하려는 합의만 있으면 모두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말로만 계약(구두 계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톡 대화, 녹취록 등이 있으면 모두 민사소송 제기 시 계약 내용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 어떤 형태로도 둘 사이에 계약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계약서 대신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이와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면 추후 못 받은 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4
    계약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소송에서는 계약을 입증할 최소한의 증거자료는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이메일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더라도 계약을 하였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말로만 계약을 한 것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확정될 수 있는데, 관련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이의 신청으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지급명령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 5
    소장 작성 및 제출을 신청했는데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머니백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증거를 검토한 뒤, 제출해주신 증거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증거자료를 선별하여 추가 증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정의 상담료를 공제하고 이용료를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 6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아래의 기간(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아래 기간이 지나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소송에서 이것을 주장할 것인지 검토하시고 소송여부를 결정하세요.
    참고로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기간이 곧 지날 위험이 있는 경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10년(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 공사대금, 물품 판매대금(매매대금) : 3년
    • 투자금반환, 약정금 : 일반적으로 10년 또는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다만, 투자금반환 사유나, 약정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1년으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음
  • 7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어떤것인가요?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소가 :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 중 이자를 제외한 원금).

    소액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회의 재판을 통해 판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을 받기까지 1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소액사건의 경우 2018년 법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평균 4개월의 기간 내에 판결을 받고 있고, 6개월 이내에 80%의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 8
    과거 소송을 했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은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릴 것 같아요 이럴 때도 머니백 민사소송 서비스를 신청해도 되나요?
    동일한 문제로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거나, 화해 또는 조정 결정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받으시려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확정받았거나 약속어음을 통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이미 판결을 받았으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9
    원금보장 약정을 하고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금과 대여금 중 어느 것으로 소장 작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사업 성패에 따라 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여금은 일정 기간 돈을 사용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사업 성패와 상관없이 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 결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음) 투자금이 되고, 사업 결과와 상관없이 원금 및 이자를 받는 경우 대여금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의 계약으로 “사업결과에 따라 수익금액이 달라지나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 계약”이 있는데, 수익이 사업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칙적으로 투자금이 됩니다.
    투자금 예시) 1년후 사업 성공시 수익금의 10%를 지급하되,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다만, 사업 성패에 상관없이 원금은 보장하되 사업 성패에 따라 이자 지급에 차등이 있는 것은, 약정이율에 차등조건이 있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 예시) 1년후 사업에 성공하면 원금 및 이자로 30%를 지급하지만, 사업에 실패하면 원금 및 이자로 5%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머니백 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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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백 사용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머니백은 소장에 못 받은 돈뿐만 아니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와 함께 머니백 사용료도 같이 청구합니다. 즉 머니백을 사용하여 판결을 받으면 못 받은 돈뿐만 아니라 머니백에서 사용한 돈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장뿐만 아니라 머니백 사용료 영수증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 2
    법률 지식이 별로 없는데 재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머니백 서비스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 내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입력만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간단하게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용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르는 부분 옆에 있는 물음표를 누르시면 관련 내용을 쉽게 설명하여 드립니다(PC에서는 물음표 대신 오른쪽 공간에 관련 설명이 표시됩니다).
    또한 입력 버튼을 누르는 것에 따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머니백에서 안내해드린 재판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셔서 판사님의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재판도 손쉽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보통 10분 내외 시간소요)
  • 3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가야 하나요?
    머니백의 “소장 작성”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된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야 합니다(직접 제출 대신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시면 법원에 가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니백의 “소장 작성제출 및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답변서 등 제출서류, 재판날짜 지정정보 안내, 판결문도 받을 수 있고, 재판절차에 대하여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서비스 신청하면 소장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신청 후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안에 증거검토를 완료하고 소장을 입력하신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시 문자 및 이메일로 제공되는 인증번호로 로그인 하면 언제든 소장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하신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추가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으로 인하여 소장 작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민사소송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장 작성제출 및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민사소송 제기, 법원 접수, 보정명령 발송, 보정서 제출, 사실조회신청, 상대방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재판날짜 지정 안내, 판결 선고 및 확정 등 민사소송 진행 상황을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시 문자 및 이메일로 제공되는 인증번호로 로그인 하면 바로 민사소송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 상대방 답변서/준비서면, 판결문 등 관련 문서도 언제든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6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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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사소송 제기 후 법원 방문 신청, 강제집행 절차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머니백은 사용자에 맞게 관련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관련 후속 절차에 관한 안내 자료를 추가로 드립니다. 안내 자료에 관련 설명 및 이용요금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필요한 사항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8
    머니백을 사용하면 어떻게, 얼마나 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돈을 늦게 지급하면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돈을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돈뿐만 아니라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분석하여 적용한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민사소장 뿐만 아니라 별첨으로 첨부된 계산표 및 설명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아무리 복잡한 형태로 돈을 주고받더라도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 중 잘 모르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날, 받기로한날, 받은날 등 이용자가 입력한 계약 관련 정보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날짜(연, 월, 일)를 정확하게 몰라 “달”(열, 월만 입력)까지만 입력한 것이 있는 경우) 입력한 정보 범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추가로 받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력 정보가 정확할수록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아는 정보는 모두 입력하시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 9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신청한 사람 집주소로 법원 문서가 오나요?
    가족들 모르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을 꺼려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머니백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신청하신 분 집으로는 어떠한 문서도 가지 않으므로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안내해드리고, 이메일 첨부문서로 지급명령결정문 등 관련문서를 제공해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 후 부여되는 인증번호로 로그인해도 관련 문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이 안되신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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